울산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가택침입 사건만 인정하고 고의적인 ‘강간범죄’나 ‘강제추행’은 없다.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울산지역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절도 혐의 사건에서 고의적이고 강간을 시작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가택침입만 유죄가 되는 사건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즈음 연일 뉴스에 보도된 이 사건은 ‘신림동 원룸 침입 및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오전 6시경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