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부모님 고소죄)
‘모욕’이란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욕’은 타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은 여러모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고, 모욕감을 … Read more